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 범 사회 문제 해결방안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 법 사회 문제 해결방안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질환의 근본적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 집 기술은 다음 세대에 영구적인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연 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연구를 시행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는 첫째, 유전자 편집 기 술은 기술의 안전성이 낮고,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배아의 생명권 문제와 인류의 변종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으로 사회적 격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 제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 집 연구를 특정 하는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연 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 임상 연구 목적은 금지한다는 규정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기술의 안전성 확인 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기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기초연구는 허용하되 임신 및 출산 목적은 금 지되어야 하며, 인류의 변종 가능성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강화의 경계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또는 개인보험을 통한 비 용 절감과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공조 에 의하여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행 생명 윤리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 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류의 오랜 문제인 질병 퇴치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 된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유전자 편집 기 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 에 따른 해결방안이 향후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제도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은 인체 내 염기 서열 중 일부를 삭제, 편집 또는 삽입하여 유전자 서열을 변경하는 기술이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유전자 편집 기술 중에서도 CRISPR-Cas9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이하 크리스퍼) 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는 기존의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와 달리 RNA 가이드를 통해 Cas9 효소가 선택적 서열을 자를 수 있도록 DNA를 유도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유전자를 자를 수 있다(김한나, 김성혜, 김소 윤, 2015, p. 215). 또한 유전자 선정에도 유연성이 높아 적용할 수 있는 표적 유전자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 유전자 편집 기술은 농작물이나 가축 품종 개량, 대표 실험동물 생산, 바이 오 연료에 적절한 식물 개발, 희귀 유전자 질환의 치료제 개발 등의 활용이 기대될 뿐 아니라, 인간의 생식세포나 배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기 대된다(류화신, 이민규, 2017, p. 42). 특히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배아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식세포 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후속 세대에 영구적인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재 중국,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국 가들은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의 규제 하에 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 집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기초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생식세포 및 배아, 태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1) 2015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 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 지만, 최근 생명윤리법상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김한나, 2018. p. 48). 이에 최근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정 부재 및 허용 범위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현섭 2017; 류화신, 이민규 2017; 황만성 2017). 전방욱(2016)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적용 범위와 규제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윤리·법·사회적 문 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은희(2017) 또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 집과 같이 윤리와 법적인 제도가 긴밀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정확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윤리·법·사회학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전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의 인식을 연구한 국외 현황을 살펴보면, Katrine S Bosley et al.(2015)은 세계적인 과학 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생식세포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적 부 분 및 윤리·법적 문제에 대한 이메일 인터뷰 연구를 시행하였다. Stella K. Vasiliou et al.(2016)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 의 발전 및 기술이 미치는 윤리적 영향에 대한 인터뷰 연구를 시행하였다.국내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 의 인식조사(김옥주 외, 2006),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인 식 및 태도 조사(김희정, 2010),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제도 운 영 방안에 대한 고찰 -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김성 은,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전체 연구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윤리·법·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다.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소윤, 김성혜, 김소윤 2015),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 배아 유전자 치료의 규제방향(박대웅, 류화 신, 2016), CRISPR-Cas9 사용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들(전방욱, 2016), 유전 자 편집 기술에 대한 윤리적 대응(목광수, 2017),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김현섭, 2017),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적 쟁점(황만성, 2017),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관련 해외 규제 현황 및 국내 생명윤리법의 향후 과제(류화신, 이민규, 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적 문제와 국가별 연구 및 규제 현황 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인 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유전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의 유전 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과 규제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관 련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 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국제 연구 동향 및 논의 경과와 국가 별 규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 및 규제 수준을 파악 한다. 셋째,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와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내용을 제시한다.